월세계약1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확인하세요 지난 번 임대차계약 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서로 간에 발생되는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각자의 권리와 비교해 보세요. 1. 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주택을 사용·수익 하게 할 의무 -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618조 ) - 이는 임차인의 권리와 상반되는 임대인의 의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네요. ② 사용·수익 상태유지의무 -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 2024. 5.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