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1 임차보증금의 월세 공제와 소유주가 아닌 임대인은 합법적? 임대차계약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임대차 계약을 했던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었던 경우나 월세가 연체가 되니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법적으로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판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공제가 정당한가 -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이나 상가를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여기서 임대인이 받게되는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관해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는데요.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 2023.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