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1 위반 건축물 적발과 이행 강제금에 대해 보통은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애초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용과 위반건축물로 등록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건축 위반 행위 ① 논이나 밭, 나대지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 ② 베란다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 씌우는 경우 ③ 커피숍 등 상가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운 경우 ④ 예식장 등 층고가 높은 층에 복층 구조를 만든 경우 ⑤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계단 탑 및 물태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⑥ 필로티에 창고 등 용도로 임시 건물을 만든 경우 ⑦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⑧ 현관이나 .. 2023.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