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유형1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의 유형 알아보기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어떤 개발도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개발제한 구역이라도 건축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행위는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허가 또는 신고 대상 -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라는 것이 있어 해당 관청에서 내어주는 그 예외에 대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에 대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도로,.. 2023.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