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비협조1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면?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과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럼 이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 계약의 해제로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무효화된 경우 ①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이긴 하나 임대차계약에 따라붙는 공생관계인 것은 모두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무효화된 경우 권리금계약도 무효화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②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주된 계약인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돌리게 되면 권리금계약은 그 부종성으로 인해 당연히 없었던 것이 되어 기존의 권리금계약을 이유로 지급하였던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2023.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