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증액청구요건1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금 증액 요구 들어줘야 할까?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서러울 때가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올려 달라고 할 때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 스트레스 쌓일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의 증액 청구 요건 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계약기간 동안에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이나 공과금, 그 밖의 금전적 부담의 증가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될 때에는 월세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되므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나 .. 2023. 6.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