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1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상 의무 확인 임대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요. 서로 자기들의 권리만을 이야기하고, 의무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분쟁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해 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2023.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