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사전방문1 신축 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 등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려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이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등과 같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규제개선 주요 내용 1.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 ○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기존에는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 발생과 사업주체들은 공사지연 등 외부요인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주택건설 품질을 높이고, 하자를 최소화할.. 2023.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