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1 재건축부담금이 이제는 확 줄어들겠네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올해 2월 말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번 입법예고된 법령에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포함되었다고 하니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재건축 부담금 관련 개정안 ①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 이번 개정 법률에서 장기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 신설규정에서 6 ~ 10년 미만 : 10 ~ 40% 10 ~ 15년 미만 : 50% 15 ~ 20년 미만 : 60% 20년 이상 : 70% 까지 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것으로 규정 된답니다. - 이렇게 법률이 규정이 되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 2024.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