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답2 귀농 농업창업자금 등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흔히 귀농을 하면서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완전히 귀농에 대한 창업자금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한 번 확인들 해보시라고 포스팅해 봅니다. 1.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① 지목이 전, 답이라도 주택으로 사용 시 - 우리가 가장 흔히 실수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목이 전이나 답이므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창업자금은 지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무리 지목이 전이나 답이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영농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② 임야에 버섯.. 2024. 4. 9.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의외의 경우는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은 당연히 농지를 확보하고 들어 오시는 경우가 태반이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시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귀농보다는 귀촌으로 시골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가졌다는 증명서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 이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경자유전(耕者有田)이란,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 2024.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