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제도개선1 "수도권 빌라 80%가 전세보증가입이 불가 보도"는 과장이라고 하네요. 많은 언론에서 공시가격 하락하게 되면, 많은 수도권 빌라에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이 80% 이상 불가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일시에 쏟아 냈었는데요. 이는 좀 과장된 것이라고 국토부에서 설명자료를 내놓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한 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보도는 과장 지난 2월 16일 보도해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번 보도에서 인용한 민간업체의 분석은 매매가격인 공시가격 하락만 반영하였고 전세가격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며, 특히 전세가율이 100% 초과하여 원래부터 보증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빌라의 공시가격 변동률(△6.0% 하락, '23년 열람 안 기준)이 아닌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변동률(△18.7% .. 2023.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