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1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및 지원에 대해 현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부동산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전세사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자 이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게 됩니다. 단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경 · 공매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인 2번과 4번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발표한 다음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 임차.. 202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