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2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전월세 상한제 제대로 알아봅시다. 예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전월세상한제에 의한 다툼이 항상 많이 뉴스로 다뤄져 왔었지만, 요즘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임차인의 전월세상한제 요구가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법적 가이드를 통해 확실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보증금과 차임 인상 -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차임과 보증금 각각을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 과 제7조) -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계약기간 내 혹은 계약 갱신 시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때 전환율은 한국은행이 정한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예를들면,현재.. 2023. 3. 22. 임대차 3법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은 지난 5년간 정부가 부동산 활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임시방편식으로 꿰맨 듯한 형식의 부동산 법안이 지금의 하락 시기에는 그냥 놔둬도 그대로 실행되는 듯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임대차 3법이 그러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오늘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부동산 경기의 활황으로 세입자들을 압박하던 임대인들은 지금 거의가 세입자들 눈치를 보는 듯한 상황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 임대차 3법은? 임대차 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임대인들에게 3가지 법안으로 압박했던 법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임대료 30만 원 초과시 신고를 해야 함. (과태료 100만 원) 2.. 2022. 1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