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1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진행 시 조합의 비리 사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매년 실시하던 정비사업을 이번엔 지방의 정비사업도 점검하기 위해 4개 광역시의 정비사업을 점검 조합의 부적격 사례를 총 108건 적발함. 여전히 지역 조합에서의 비리는 근절하기 힘든 듯한데, 어떤 부적격인지 실태를 확인해 보죠. ☆ 지방 광역시의 8개 조합 적발사례 총 8개 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을 적발.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수사의뢰를 할 정도의 비리는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나, 부실한 공사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조합은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사항은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행위들이.. 2023.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