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1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거래 가능해진 답니다 국토부에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 먼저, 분양주택 가운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어떤 분양주택을 말하는지 확인부터 해야할 것 같은데요.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 부분만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런 분양주택을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땅값의 상승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 2024. 3.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