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2 미등기 전매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시 불법 아닌 경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다시 팔게 되어 새로운 매수인이 등기를 하게 되었을 때가 중간생략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경우가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간생략등기의 규제 - 중간생략등기가 불법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알려면 중간생략등기의 규제에 대해 파악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아래에 정해진 날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나 제삼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2023. 6. 14. 미등기 전매가 불법인 이유는 무엇? 미등기 전매는 분양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가 보다 높은 가격이 붙어서 판매자가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의 거래인 것이죠. 이런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등기 전매(중간생략 등기)란 일단, 등기는 주택이나 건물 등이 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공문서 입니다. 이 문서를 보고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들은 확인할 것이고, 정부에서는 세금도 부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등기 전매는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그 물건을 팔아 넘기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분양 아파트에서 많이 성행하는 매매방식이었는데, 나라에서 이를 불법으로 막아 이제는 하면 안되.. 2023.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