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의 효력1 미등기 전매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시 불법 아닌 경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다시 팔게 되어 새로운 매수인이 등기를 하게 되었을 때가 중간생략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경우가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간생략등기의 규제 - 중간생략등기가 불법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알려면 중간생략등기의 규제에 대해 파악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아래에 정해진 날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나 제삼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2023.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