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2 요역지, 승역지는 지역권 설정에서 생기네요 지역권은 설정행위를 해서 자신의 토지에 대한 편리함과 유익함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토지와 타인의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가 요역지, 승역지로 구분되어 말하는 것으로 로마법의 부동산역권에서 유래한다고 하네요. 1. 지역권의 특징 ① 부종성 (붙어서 따라 다니는 특성) 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르게 되어 있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답니다. ② 불가분성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답니다. 토지.. 2023. 8. 7. 부동산 용익물권의 종류 특징 알아보기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과는 다른 권리인데요. 민법상으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그럼 이 세 종류의 권리 특징은 어떤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익물권의 개요 - 이는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가 되므로 타물권이라고도 하며,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 제한 하는 권리이므로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이라고도 하여 소유권과는 대립되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 권능 : 권리와 권한을 일컫는 개념으로 알고 있음. 2. 용익물권의 종류 ①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 2023.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