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1 시골 농지,산지의 전용(轉用)과 지목 변경에 대해 도시에 거주하던 분들은 지목변경이나 농지, 임야의 전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토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 행위를 하기 위해 전용을 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용과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용(轉用) 이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산 지(임야) 전용'이란 산지를 산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전용을 하는 목적은 농작물 경작, 임야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나 산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농지나 임야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2023.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