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2 청약신청 시 청약 제한 판단 기준인 세대원 구분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치솟을 때 정부에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많은 규제를 내놓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중에서도 아파트 분양 시 청약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청약제한의 판단기준이 되는 세대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원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대원이란 - 세대원은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대 구성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신청자(청약신청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여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나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여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 2024. 5. 1.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계산에 대해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부모님 등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상속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류분의 권리자,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제도가 생긴 이유? - 유류분이 생긴 이유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마음에 드는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 준다고 하면, 역시 같은 상속인이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수많은 다툼도 일어날 것이기에 법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법에서 정한 내용을 살펴 보면,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재산의 처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에 혹여, 피상속인이.. 2023. 9.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