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2 한국부동산원의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주인 유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① 개요 -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금리로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는 지역 간 편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며,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의 범위도.. 2024. 4. 2. 전세 만기 전과 만기 후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관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많은 세입자 분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현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스트레스로 밤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듯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집주인과 만기전 세입자 분들에 대한 현 상황 대처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만기 시에 다음 세입자 입주 때까지 버티는 집주인 일반적으로 많은 집주인들이 만기로 퇴거하려는 세입자에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전세 보증금보다 집 값이 더 싸지는 상황 등이 오면서 집주인들은 제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소송에 들어가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2023. 3.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