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절차1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절차와 이행강제금 등 알아보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이 해당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와 이의신청, 그리고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거래 허가 절차와 이의신청 ⓐ 허가 신청 : 신청서에 계약내용과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제출 ↓ ↓ ↓ ↓ ↓ ⓑ 허가신청 조사 : 민원 처리기간은 15일 ↓ ↓ ↓ ↓ ↓ ⓒ 민원처리기간 안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처분 사유 통지,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 함 ↓ ↓ ↓ ↓ ↓ ⓓ 허가가 난 경우와 불허가 난 경우 그리고 선매통지 허가가 난 경우 : 허가가 난.. 2023.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