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1 시설군에 따라 건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로 차이가 나네요. 건물을 목적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 어떠한 시설군에 속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그 시설군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신고만 해도 되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시설군이란 - 시설군은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 그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와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건축의 허가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 여기서 지역이라 함은 간단하게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건물을 지을 토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한 것인지에 따라 시설군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시설군은 상위군 시설과 하위군 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1 ~ 9까지의 시설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 2024.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