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개요, 환급금 확인방법?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정부에서 끼워 파는 채권이 됩니다. 보통은 자동차 구매 시 바로 매도 해버려서 기억이 없는 채권이기는 합니다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도 매입하는 분들은 나중에 목돈이 생기는 채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채권의 발행과 환급금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지역개발채권 발행

 

 - 지역개발채권은 각 시·도에서 지방공기업의 투자재원의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채권입니다.

 

 - 발행하는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 신청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각종 계약 시 매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발행해서 매입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 그리고 세부적인 발행과 상환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2.  지역개발채권 개요와 개선사항

 

① 개요

• 운영주체 : 각 시·도 (서울은 도시철도채권으로 발행)
• 조성근거 : 지방공기업법, 시·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조성방법 : 자동차 등록, 공사·용역·물품계약, 각종 인·허가시 강제로 첨가해서 소화시킴
• 발행금리 : 연 복리 2.5%, 5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조건 : 연 3% ~ 4%,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대상 사업 : 시·군·구, 의료원, 시·도 공사 - 상·하수도, 지방도로, 주택·토지개발, 경영수익, 시책사업 등

 - 상기와 같이 지역개발채권을 조성하고 운영해서 나중에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② 제도 개선사항

 

 -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가서 매입과 제출이 가능했던 채권이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매입과 확인이 가능하고, 시·도 금고은행 전국지점에서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우선 온라인 활용도가 높은 계약·인허가와 자동차 등록에 관한 것부터 온라인으로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매입하고, 매입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답니다.

 

나라장터 채권 확인하러가기

 

 - 즉, 기업과 민원인이 나라장터와 금고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을 매입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확인

 

 - 현실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지역개발채권을 보유 중이신 분이라면 환급금이 얼마나 될까 인데요.

 

 -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지역개발채권을 들어보는 것이 자동차 구입 시 일 텐데요. 이 경우도 거의 다가 바로 할인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환급금에 대해 잘 모르실 거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약 10% 정도는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 환급금 조회를 알아보실 분들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을 하실 때 은행계좌를 지정하셨으니 해당 은행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순서 

• 해당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 방문 
• 로그인 
• 미상환채권 유무 확인함
• 환급금 신청 (미상환 채권이 있다면)
• 환급금 상환 (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

  - 상기와 같은 순서로 확인하셔서 환급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직접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환급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 2022년 3월 이후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에 대해서는 만료일에 자동으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마치며

 

 - 아직도 매년 채권 소멸시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 환급금이 사라진다고 하니 혹시 모를 채권이 있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한 번씩 자동차나 인허가로 매입한 적이 있는지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개요, 환급금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