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매립은 임대 토지, 창고 등의 소유주가 피해를 봅니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 한적한 지역에 농지나 임야가 많은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나 건물 임대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면, 불법 폐기물 투기가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 불법 투기물이 적발되면, 이에 대한 토지의 복구 몫은 모두 소유주들이 져야 하기에 임대 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려 봅니다.   

 

 

1. 불법 폐기물 적발 

 

 - 2019년 ~ 2020년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돼서 농지나 임야, 한적한 곳의 창고 등에 불법 폐기물 투기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60여만 톤의 불법 폐기물을 적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불법 폐기물을 버린 사람들이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되면, 이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임대를 준 임대인인 소유주가 온전히 토지나 창고 등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말을 안 해도 굉장히 억울한 경우일 것인데요.

 

 - 토지나 창고 소유주들은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엄청난 처리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일 듯하네요.

 

 - 임대를 놓은 토지나 창고와 가까운 곳에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엄청난 손해는 보지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임대인들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1톤 차에 25~ 50만 원 정도가 되고, 가정용이 아닌 것들은 50만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 폐기물 1톤 비용은 평균적으로 50만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폐기물의 불법 투기 유형을 실제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임야를 임대해 준 사례

 

 - 주로 건설 경기가 좋을 때 많이 불법 폐기물 투기 사례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장소도 경기도가 주로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 경기도 포천의 어느 곳에서 임야를 빌린 불법 폐기물업자로 임야를 임대해 놓고, 일단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높은 칸막이를 설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한 후, 폐전선,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 약 1천여 톤 가량의 폐기물을 적재했다가 적발된 사례라고 합니다.

 

 - 중요한 것은 처리비용만 약 3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니, 정말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잡아서 돈을 받지 못하는 한, 푼돈 받고 목돈 날리는 셈이 된 것입니다.

 

② 대지 임대

 

 - 이것 역시 임야와 마찬가지로 대지를 임대해 놓고 폐기물을 적치해 놓고 있다가 주민들이 신고로 적발된 사례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약 1,500톤의 폐기물을 이미 쌓아 놓아서 임대인이 복구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③ 경매 낙찰받은 땅

 

 - 이것은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를 받기 전에 경매받을 땅을 임장 하지 않고 낙찰받았다는 그 한 가지로 모든 복구비용을 다 물어야 한다는 판결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④ 공장이나 창고 임대

 

 - 이것 역시 토지나 임야를 임대해 준 것과 같은 사례로 건물 안에 폐기물들을 가득 버려 놓고 불법 폐기물 업자는 도망가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례라고 합니다.

 

※ 지금까지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해 놓고 당하는 경우를 사례로 보았습니다.

 

 - 이외에 가장 많은 불법 폐기물 사례를 보면, 개인적으로 소유주는 농지에 흙을 쌓게 하고 돈만 받을 욕심이 앞서고, 버리는 흙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가장 흔하게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폐기물이 많음)

 

 - 농촌 특히 경기도의 농촌 농로길을 가다 보면 논이 높이 쌓아져 올라간 모습을 많이들 보실 겁니다. 이때 농지 소유주가 신경을 쓰지 않고, 돈만 받을 욕심에 높이만 쌓으려고 한다면, 건축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그리고, 주로 그 지역에 건달들이 이런 류의 사업을 많이 해서 일면식 있다고, 얼굴만 보고 해 줬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이 부지기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논에서 벼가 자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답니다. 바다에서 갯벌 흙을 가져다 버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경험 많은 농민은 농지에 흙을 쌓지 않은 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불법 폐기물이 토지 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

 

 - 불법 폐기물의 적발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1차적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 농지에 흙을 쌓는다고 하면서 불법 폐기물을 버린 것이 적발이 되면 시청 등 관공서에서 그 위치에 흙을 버린 업체를 추적해서 누가 그런 것인지 찾아내기는 합니다만, 금전적으로 돌려받기는 상당히 힘들게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 역시도 토지 소유주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럼, 토지 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 행정 처분 등 법적인 문제에 얽히게 됩니다.
• 그 토지의 재산가치가 엄청난 하락을 하게 된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려 하니까요)
• 금전적으로 토지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토지 소유주들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시에 꼭 확인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임대목적이 의심스러우면 철저한 확인을 함.(계약 후에도)
• 계약 상대자의 신원이 명확한지 확인
•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단기 임대를 할 때, 꼭 확인 

3. 마치며

 

이상으로 폐기물 불법 매립은 임대 토지, 창고 등의 소유주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임대를 해서 금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법 폐기물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이미 늦게 되니, 항시 한적한 곳을 임대 놓으시는 소유주분들은 계약 후 몇 달간은 해당 장소를 확인해 보는 것도 예방 차원으로 좋은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시골에 토지나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분들에게 산업 폐기물과 같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글을 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