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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2

건축법에서의 건축유형과 위법한 건축행위 알아보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기존의 건물을 수선이나 증축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건축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또 건물을 짓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유형 ① 신축 -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신축은 맨 땅 위에 첫 건축물을 지을 때를 말하는데요. 즉,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증축 - 다음으로 증축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 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나 높이 등을 늘려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 이는 법에서 정해진 대지의 면적에 대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총 건축물의 면적이나 연면적으로 지어져야만 한다는 것.. 2024. 1. 6.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등의 유형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집을 내부적으로 수선하는 행위나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 위반 유형이 생각보다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건축법 위반 유형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대수선 위반행위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내력벽의 해체에 해당 - 신고나 허가위반) 새로 문이나 창문을 내려고 내부 내력벽을 부수는 경우(내력벽의 해체에 해당 - 신고나 허가위반) 건물 내부에 기둥이 많아 통행이나 사용이 불편하여 기둥을 제거(기둥의 해체 - 신고나 허가위반) 층고가 높은 층을 복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를 설치하는 경우(보의 증설 - 신고나 허가위반) 재해 등으로 인해 지붕이 파손 이를 수리..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