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1 부동산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이 위약금?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매수자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자가 되면 그 배액을 보상한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오해와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계약 파기 시에 법적으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금의 법률적 사례 우선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대한 설명에서 해약금은 '매매의 당사자 중 매수자가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매도자에게 줬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으로만 보면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법률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무를 하면서도.. 2023. 5.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