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7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의 계약해제 합의서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에서의 번거로운 점 중에 계약이 당사자 간에 합의로 파기가 된 경우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계약서를 찢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자계약의 해제합의서 제출방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약 당사자 간 해제합의서 전자서명 - 기존의 종이로 된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서로 간 계약에 대한 합의의 불일치로 계약서 작성 후 서로 파기하기를 원한다면 당사자가 다 모인 후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찢어버리거나 하면 서로 계약해제가 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 하지만, 모바일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인 정부까지 끼어들어 있어서 제3자인 정부기관에도 계약을 파.. 2024. 9. 23. 이제는 임대주택 신용도가 좋아야 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어떠한 부분들을 개정했는지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탁상공론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개정안 -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부동산의 역할을 강화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 그동안에는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만 하던 내용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표기하게 끔 해 놓아서 그동안 .. 2024. 7. 9. 공인중개사 시험 6개월 만에 합격 공부방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네요. 오늘은 시험공부 기간을 많이 가지지 못한 분들을 위해 짧은 기간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경험담을 알려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공부방법이 틀리신 분들은 맞지 않으시겠지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1.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시험으로 평가하여 합격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합격 커트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전체 평균 60점 이상에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 것인데요. 저는 2015년에 시험을 봤던 사람으로, 당시 제 공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방법이 맞는 분들은 얼마 .. 2023. 7. 29. 공인중개사의 임대관리인 보증금 횡령으로 인한 대응방안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원룸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원룸건물은 관리인이 소유주 대신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관리인들의 부정한 행위로 보증금이나 월세 관련 횡령사고가 빈번히 발생,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관리인의 부정행위 사례 ※ 사고내용 - 경기도 소재 원룸 수십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을 관리실장으로 고용하여 원룸을 관리하게 하였고, 그 관리실장은 이 소유주뿐 아니라 다른 소유주의 원룸도 관리를 하므로 원룸 약 백여 세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 이 관리실장은 평소에 원룸 열쇠뿐 아니라 소유주들의 도장까지 소지하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을 대리로 체결하여 왔습니다. - 보증금은 소유주의 통장으로 납입하도.. 2023. 5. 9. 계약서 대서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문제는 어디까지인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럼 거래당사자들이 대서만 해달라고 한 경우에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서 대서 시 실무상 문제점 - 중개실무에서 공인중개사는 소정의 실비를 받고 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해 대서를 해주거나 재작성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서를 해주거나 재작성을 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관계임이 분명하다면 이상이 없겠으나 진실된 계약관계가 아니고 그 계약서 소지인이 사채업자 등에게 금전차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이 되어 법률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책임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됩.. 2023. 5.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