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특별점검1 전세사기로 인한 수도권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정부가 전세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 같이 전세사기가 발생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지자체와 합동특별점검을 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보증사고에 대한 중개계약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 특별점검 계획안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관련장관들의 보고를 받고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에 대한 당부를 한 바가 있어서, 국토부가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을 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 특별점검 대상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중 .. 2023. 3.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