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수도권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부동산 중개업자

정부가 전세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 같이 전세사기가 발생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지자체와 합동특별점검을 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보증사고에 대한 중개계약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 특별점검 계획안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관련장관들의 보고를 받고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에 대한 당부를 한 바가 있어서, 국토부가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을 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 특별점검 대상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 타깃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규모가 워낙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건수 중 중개계약 4,780건인데, 그 가운데 수도권이 4,380건으로 피해규모의 9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 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하여,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특별 점검 진행 절차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

 

다음으로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그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합동 점검에 따른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전세계약상의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도 문제지만, 아무쪼록 전세사기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