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요건의 변화에 따른 수도권 빌라 등 전세동향

주택전세보증보험

요즘도 핫이슈인 전세사기 등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올해 5월부터 공시가 140%, 전세가율 90%로 적용되면, 수도권 빌라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 수도권 빌라 전세보증 가입요건 충족 비율

 

최근에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연립, 빌라, 다가구 전, 월세 실태를 공시가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전세 가격이 유지된다면, 오는 5월부터는 전세거래의 66% 정도는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즉, 빌라 전세 거래 조사결과 10건 중 6건 정도가 보증 보험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모두 초과 한다고 나왔답니다.

 

간략하게 나열하자면, 서울은 강서구의 경우 88%로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인천은 강화군이 90% 불가 비율로 가장 높고, 경기도는 광주시와 의정부시가 86%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세가입요건 충족 비율이  73%, 충족되지 못하는 비율이 27%로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5월 이후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라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전세가입요건 충족비율이 33%,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66%가 된다는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 앞으로의 수도권 전세 동향

 

공시가가 현실적으로 많이 하락하게 되고,  5월부터 적용되는 전세가율 90%가 전세 보증 보험 가입요건에 반영되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나 다가구 주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사를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체에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니 전세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한다고 예상을 함으로 기존의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다면, 전세 금액의 빠른 하락으로 월세로 가려는 세입자들이 다시 전세를 얻으려는 상황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세 보증금의 은행 대출 금리 보다 월세가 훨씬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은행에 많은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이 조금은 내려가는 상황이 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보증금의 높은 금액과 이후 낮아질 전세 보증금액의 갭은 주택 소유주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게 될 것이고, 전세 보증금의 낮은 가격으로 안정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빌라 등 앞으로의 전세에 대한 예상 동향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