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3 근저당 설정된 건물을 알고 매매계약 체결 후 당하는 사례 근저당 설정된 건물들은 요즘 전세나 월세를 얻는 분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매매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매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주의하시라고 사례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과 관련된 확인, 설명의 법적 한계 요즘 건물이나 주택에 전세나 월세 또는 매매 시 근저당과 관련된 설명은 공인중개사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본인들이 확실히 파악을 하여 근저당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혹 나중에라도 잘못된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법적인 한계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법적인.. 2023. 5. 5. 근저당이 되어 있는 건물을 임차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후에 난감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취하는 행동 일단,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잔금지급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차보증금이 위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으로 하.. 2023. 5. 4. 저당과 근저당은 무엇이며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있는데요. 이 권리의 차이는 무엇인지, 왜 금융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을 안 하고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정의 1.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를 받지 않고 그 목적물을 관념적(사실적 생각과 법적서류 상)으로만 지배하며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 저당권이 가지는 권리를 똑같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채권이 변동하게 되므로 그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 2023.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