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3 내용증명 작성, 절차와 배달증명 알아보기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피해를 보는 쪽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떤 절차로 보내지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작성 ① 내용증명 문서의 작성 기준 - 내용증명 문서의 원본 및 등본(복사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기준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증명 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답니다. - 내용증명 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바깥 여백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2023. 12. 17. 부동산, 나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판단 여부 민사소송은 무작정 감정에 휘말려 소송을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기에 소송 전에 우선은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과 증거자료가 준비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런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가능한 사건인지 여부 판단 ① 구체적인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다툼이어야 함 민사소송은 법원에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다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법적인 심사의 대상이어야 함 이 얘기는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교리의 해석문제와 같은 부분의 소송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③ 소송제기를 금지하는(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함 - 소송제기.. 2023. 12. 16. 전세 보증금 관련한 내용 증명의 효과, 작성 방법, 발송 방법 등에 대해 알아 봅시다!! 보증금을 못 받거나 못 받을 것 같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걸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주인에게 내용증명이라는 우편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되고, 보내게 되면 어떠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세입자가 보내는 내용증명의 시작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과 (전세보증금 관련) 전세 보증금 관련의 내용증명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려할 때 쓰이는 방법인데요. 임차인의 .. 2023.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