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절차와 배달증명 알아보기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피해를 보는 쪽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떤 절차로 보내지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작성

 

① 내용증명 문서의 작성 기준

 

 - 내용증명 문서의 원본 및 등본(복사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기준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증명 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답니다.

 

 - 내용증명 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바깥 여백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

 

②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함
•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함
•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한 것으로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됨
•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함 

2. 내용증명의 절차

 

①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

 

 -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함.

 

 - 여러 명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함.

 

 -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줍니다. 단,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은 때에는 한통의 등본만을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② 내용문서의 접수 및 증명

 

 - 내용증명 우편물의 접수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절차를 갖추어 접수·증명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하게 됩니다.

 

3. 배달증명의 절차

 

① 배달 증명의 표시

 

 -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② 배달증명서의 송부

 

 -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답니다. 단,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답니다.

 

③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해당 특수우편물 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답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배달증명절차까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증명을 받은 수취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증명이 반드시 진실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취인이 떳떳하다면 반박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단, 발송인이 이를 보냄으로써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기준과 작성절차 배달증명 절차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