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 가능한 경우가 언제인지 알아보기

 

부동산 관련해서 담보로 많은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공탁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해결하려고 부동산을 담보로 공탁을 걸게 된다면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든 공탁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공탁의 정의

 

 -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변제공탁의 경우는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법원의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2. 공탁이 가능한 경우

 

 - 변제공탁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채권자가 어디있는지 모르는 행방불명 또는 채무자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채무이행을 하기 위해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 그 채무를 면하려는 경우

 

 - 형사변제공탁 : 흔히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많아 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이 가능

 

 - 담보(보증)공탁 : 가압류담보공탁,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의 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판상 담보공탁 외에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보증공탁, 국세나 지방세 등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보증공탁 등의 경우 가능

 

 - 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 보관공탁 :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창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 몰취공탁 : 국가에 대해 자기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이를 감수할 수 있다는 경우. 즉, 국가에 대항하는 경우 질 경우에 몰수당하는 공탁임.

 

 - 이외에도 공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는 법원의 전자공탁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 공탁을 걸 수 있는 물건

 

 - 공탁을 걸 수 있는 물건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에 법이 정한 물품은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답니다.

 

 - 가장 흔한 금전은 법률에 따라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한하며,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 된다고 합니다. 즉, 외국의 통화는 물품공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것이네요.

 

 - 그리고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한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물품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형체가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가지고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공탁이란 무엇이며, 공탁을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변제공탁과 담보나 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공탁의 정의와 공탁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