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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는 이유와 발급절차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을 선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집을 마련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인데요. 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자격이 농지취득자격입니다. 그럼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이유와 발급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유 - 우리나라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 자격요건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증명서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이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2024. 1. 26.
농지 이용과 농지에 대한 지원 알아보기 농지는 원칙대로라면 농지의 소유자만이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 별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여건이 힘들게 되면, 위탁을 주던 매매를 하던 해야 합니다. 이런 농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농지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농지의 이용 - 농지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농지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① 자경 농업인이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이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나 법인회사가 자기 소유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을 자.. 2023. 7. 15.
시골 농지,산지의 전용(轉用)과 지목 변경에 대해 도시에 거주하던 분들은 지목변경이나 농지, 임야의 전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토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 행위를 하기 위해 전용을 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용과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용(轉用) 이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산 지(임야) 전용'이란 산지를 산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전용을 하는 목적은 농작물 경작, 임야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나 산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농지나 임야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