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2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적인 권리, 의무 알아두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성년이 되면서, 이러한 계약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 혹,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대처해 나가지 않을까 해서 포스팅해 보니 꼭 살펴들 보시기 바랍니다. 1. 매도인, 매수인에게 발생되는 권리 ① 매도인의 권리 - 부동산의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에게는 한 가지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면서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만이 발생하는 데, 이를 아래의 청구권이라 하는 것입니다.매매대금 청구권 :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맞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민법] 제56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매도인의 권리.. 2024. 5. 28. 매수인이 건물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 시 법률관계 건물 매매할 때를 보면 매매건물을 동시에 전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해서 그 보증금으로 매매잔금을 맞추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새로운 집주인이 될 매수인으로 할 수 있는지 법률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권한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으로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 2023.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