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의 갱신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차이 우리가 임대차를 하고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가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서의 요건과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 확인해 보세요. 1. 묵시의 갱신 - 우리가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하는 용어의 법적인 정의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에서 묵시(적)갱신에 법적인 의미가 두 가지 법에 존재하는데요.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각각의 묵시의 갱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그럼, 이 두가지 법에서 어떠한.. 2024. 7.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른 임대차의 차이점 구분 다른 사람의 상가를 빌려 운영을 하는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원래부터 존재하던 [민법] 상의 상가 임대차와 후에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 임대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민법]상 상가임대차 - [민법]에 따른 상가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상가를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법적인 적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상의 상가임대차의 적용을 받.. 2024.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