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2 보전산지의 지정과 해제 알아보기 부동산의 토지를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다 보면 보전산지로 크게 지정되어 나오는 가운데 농림지나 자연녹지, 계획관리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보전산지는 왜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하게 되는지 지정과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산지의 지정 - 보전산지의 지정하기 위한 기본은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려고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해서 산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 단지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끼리의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이 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이렇게 해서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사.. 2023. 11. 17. 시골 농지,산지의 전용(轉用)과 지목 변경에 대해 도시에 거주하던 분들은 지목변경이나 농지, 임야의 전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토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 행위를 하기 위해 전용을 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용과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용(轉用) 이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산 지(임야) 전용'이란 산지를 산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전용을 하는 목적은 농작물 경작, 임야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나 산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농지나 임야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2023. 6.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