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군2 시설군에 따라 건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로 차이가 나네요. 건물을 목적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 어떠한 시설군에 속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그 시설군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신고만 해도 되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시설군이란 - 시설군은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 그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와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건축의 허가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 여기서 지역이라 함은 간단하게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건물을 지을 토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한 것인지에 따라 시설군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시설군은 상위군 시설과 하위군 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1 ~ 9까지의 시설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 2024. 5. 26. 건축물에서 용도와 용도변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리가 건축물을 볼 때 용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상가건물이라고 하면 상가들로 주택이라고 하면 주택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사용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축물 마다 용도가 다르기에 이에 대해 확인해 보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 용도의 정의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과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하나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 해서, 층별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단층이라면 좌측과 우측별로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법으로도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하나의 공간이 2종류 .. 2024.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