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2 불법 대수선 등의 건축물 적발 시 행정상 제재 우리가 살면서 주택의 내력벽 수선, 출입문·창문을 새로 만드는 등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때, 그냥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 그러면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어떤 제재들을 받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불법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위반유형 보러가기 1. 시정명령 -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것이 적발되면, 이전에 내주었던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내리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023. 8. 19. 위반 건축물 적발과 이행 강제금에 대해 보통은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애초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용과 위반건축물로 등록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건축 위반 행위 ① 논이나 밭, 나대지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 ② 베란다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 씌우는 경우 ③ 커피숍 등 상가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운 경우 ④ 예식장 등 층고가 높은 층에 복층 구조를 만든 경우 ⑤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계단 탑 및 물태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⑥ 필로티에 창고 등 용도로 임시 건물을 만든 경우 ⑦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⑧ 현관이나 .. 2023.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