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1 규제샌드박스는 어떤 구성요소와 안전장치로 운영되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면,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시켜 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의미와 규제샌드박스를 구성하는 요소, 안전장치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규제샌드박스 구성요소와 안전장치 ① 규제샌드박스는? -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법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즉, 기간, 장소, 규모의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렇게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만, 규제가 개선되는 것이 그리 .. 2024.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