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6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등의 유형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집을 내부적으로 수선하는 행위나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 위반 유형이 생각보다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건축법 위반 유형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대수선 위반행위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내력벽의 해체에 해당 - 신고나 허가위반) 새로 문이나 창문을 내려고 내부 내력벽을 부수는 경우(내력벽의 해체에 해당 - 신고나 허가위반) 건물 내부에 기둥이 많아 통행이나 사용이 불편하여 기둥을 제거(기둥의 해체 - 신고나 허가위반) 층고가 높은 층을 복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를 설치하는 경우(보의 증설 - 신고나 허가위반) 재해 등으로 인해 지붕이 파손 이를 수리.. 2023. 7.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