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3 상가 인테리어 원상회복 미비 시 임차보증금 반환 거절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 중 인테리어를 그대로 방치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고 원상복구를 해 놓고 나가라는 임대인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 상가 인테리어를 원상회복을 일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죠. 1. 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로 임차보증금 반환 거절? - 일반적으로 상가 임차인들이 상가를 나가려는 경우가 장사가 잘 안되서 망하고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몰차게 원상 복구해 놓고 나가라고는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임차인들도 읍소하며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원상회복의무를 언급하며 원래대로 복구해 놓고 나가라는 임대인들도 있어 임차보증금을 받으려면.. 2023. 11. 2. 구분상가를 여러 개 임차한 임차인의 우선변제 적용범위 구분상가를 한 명의 임차인이 여러 개 임차한 경우 구분상가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때, 각 구분상가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와 임대인이 같은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의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구분상가 임대인이 같은 경우 - 구분상가를 여러 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각각의 구분상가별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 구분상가마다의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합산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우선변제 적용범위가 달라지는데요. - 여기에서의 전제조건이 각각의 구분상가의 주인인 임대인이 같은 경우라는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우선변.. 2023. 11. 1. 임차보증금의 월세 공제와 소유주가 아닌 임대인은 합법적? 임대차계약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임대차 계약을 했던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었던 경우나 월세가 연체가 되니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법적으로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판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공제가 정당한가 -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이나 상가를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여기서 임대인이 받게되는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관해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는데요.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 2023.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