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금융지원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

 

경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있는데, 아직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해 어떠한 금융지원과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지원금 3종 세트

 

 -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줄 금융지원 3종세트를 적극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금융지원인지 확인해 보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① 정책자금 상환연장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에 대해 지원을 해 줄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3년 이상 경영을 하고, 대출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했었는데, 대폭 확대해서 경영기간과 대출잔액 기준을 아예 폐지한답니다.

 

 - 여기에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에서 기존 이용금리 ＋ 0.2%로 8월부터 개선했다고 하니요.

 

② 전환보증

 

 -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해 5조 원 규모 전환보증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이며,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 인하함)

 

③ 대환대출

 

 - 은행권이나 비은행권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8월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

 

 - 소상공인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고정비용 중 5가지 항목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답니다.

 

① 플랫폼 상생협력 및 배달료

 

 -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및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답니다.

• 배달과 숙박앱, 모바일 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및 분야별 상생방안을 '24년도 하반기에 마련해 본답니다.
•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내 총괄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수요를 반영한 예정안을 설정 및 신속한 문제해결을 추진한다네요.
•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에는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를 신규지원해 주는 것을 '25년부터 추진해 본답니다. (실질적인 부담완화 항목일듯합니다.)

② 임대료

 

 - 이는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과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에 대한 지원으로 아래와 같답니다.

•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를 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과 일몰연장 추진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을 '25년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답니다. ( 사용료 : 재산가액 3% → 1%로 감면, 연체이자율 : 10% → 5% )
•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지원한답니다.

③ 전기료

 

 -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 기존의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네요. (전기료가 한 달에 4~5만 원 나오는 영세업자는 4~5개월은 전기 걱정이 없을 듯하네요)

 

④ 인건비

 

 -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 '24년도 한도=> 최대 500만 / 1,000만 , 보조율=> 품목별 50~70%, 공급규모=> 약 6,000개 )

• 음식점업 주방보조원은 '24년 4월부터 시행한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지역과 경영기간 요건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24년 하반기 검토한답니다.

- 현재 한식업 중 일정 경영기간 이상을 한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 구인난 현황, 현장 외국인력 수요 및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들과 협업을 통해 확대 추진할 예정임

 

⑤ 관리비 등

 

 -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검토 한다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소상공인에 금융지원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고정비용에 대한 방안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저 탁상공론만 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외해 주는 전기료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고정비 항목은 소상공인에게 그저 사탕발림하는 정책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배달료가 '25년도에 지원해 준다는 발표가 난다면 전기료와 배달료 이 두 가지 고정비는 실질적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로 끝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