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4 민사관련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하는 절차 민사소송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민사전자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전자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민사소송을 온라인으로 하는 절차인 전자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기본정보 정도는 확인들 해 보세요. 1. 전자소송은? - 민사소송을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제도를 시행한 것은 2011년 5월 2일부터라고 합니다. 해서 이를 민사전자소송이라고 하는데요. - 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당연히 먼저 사용자등록을 하고서 전자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사용자등록이 정당하게 등록이 되고 등록이 정지나 말소되는 경우부터 확인해 보죠. ① 사용자등록 - 온라인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온라인 전자소송 홈페.. 2024. 7. 24. 부동산, 나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판단 여부 민사소송은 무작정 감정에 휘말려 소송을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기에 소송 전에 우선은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과 증거자료가 준비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런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가능한 사건인지 여부 판단 ① 구체적인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다툼이어야 함 민사소송은 법원에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다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법적인 심사의 대상이어야 함 이 얘기는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교리의 해석문제와 같은 부분의 소송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③ 소송제기를 금지하는(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함 - 소송제기.. 2023. 12. 16. 부동산 민사소송비용 산정방법 알아보기 지난 글에서 민사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소송비용 종류와 소가 산정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소송비용을 그냥 주관적으로 법원에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소가라는 것으로 법적 다툼을 현금화시켜서 소송비용을 객관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비용 중 인지액과 송달료 소가산정방법 알아보기 ① 인지액 - 부동산 관련 소송 뿐 아니라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소장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소장에는 소가 산정 방식에 따른 금액의 인지대를 붙여야 합니다. - 우리가 흔히 붙이는 수입인지 같은 것과 같은데,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해진다고 하네요. 소가에 따라 붙이는 인지액은 쉽게 말하면 법원을 이용하는 이용비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가가.. 2023. 12. 13. 부동산 민사소송 소가 산정방법 알아보기 부동산을 잘못 사거나 임대를 잘못 들어오거나 등 부동산에 관련한 소송을 하려고 하면 겁부터 덜컥 나기 마련인데요. 이런 소송을 나 홀로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소송비용 종류와 소가 산정 등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우선 소송비용 종류와 소가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비용의 종류 - 일단, 소송비용은 소송을 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소송 전에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판단해서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소송비용 종류 인지액 : 이는 법원에서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라 합니다. 단,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 2023.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