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법과 적용 범위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만으로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특례법으로 제정된 법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임대차 관계에서는 민법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적용되는 인적, 물적 범위와 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법들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적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확인해 봅니다. ① 국민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우리나라 국민 외에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전입신고.. 2024. 8. 14. 전입신고가 배우자만의 전입, 틀린 주소 작성 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 아니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지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입신고 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고 배우자만이 전입신고가 될 때와 층수와 호수를 등기부와 다르게 전입신고할 때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약자인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신고 시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 즉, 이 말은 대항력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주민등록에 대해서 임차.. 2023. 10. 25. 확정일자, 상가와 주택별 알아야 하는 꿀팁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임대차계약 후에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하고 계약서에 방문한 날짜가 찍힌 스탬프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이렇게만 받으면 다 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 상가와 주택별로 알아봅시다. 1. 상가의 확정일자 알아보기 - 임차한 상가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방문한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고 그 계약서에 날짜를 기입해 줌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받는 것을 간과함) - 여기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받는 곳이 주민센터인 것과는 다르게 세무서에서 받는다는 것만 틀릴 뿐 나머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3. 10. 22.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중요성과 발급에 대해 알아보기 전, 월세로 이사를 다니는 분들은 요즘 같이 주택에 관한 사기가 많은 시기에는 언제나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입주하려는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해 보고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여 보려 합니다. 해서 오늘 포스팅은 내역서의 중요성과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알아야 하는 것 ① 내역서 발급 장소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의 정부 24시 같은 곳에서도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서만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세대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야 열람을 하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②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 등 주택 소유자가 신청 시 : 신분증 세입자 또는 매수자 신청 시 : (세입자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매수.. 2023. 8. 29.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서류적 절차입니다. 요즘 같이 전, 월세시장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더욱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하기 ① 전입신고 방법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입신고 의무자가 되는데요. 이는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 2023. 8.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