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5 지상권 중 특수 지상권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상권과 달리 특수하게 성립되는 지상권을 특수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상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지상권 종류 ① 구분지상권 - 구분지상권은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을 말하는 것인데요. - 우리가 흔히 상가건물에서 칸막이로 구분해서 각각의 공간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는 범위가 정해진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설정행위로.. 2024. 6. 12. 분묘기지권의 개요와 성격 알아보기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해서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특수 지상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분묘기지권은 토지를 사고팔 때 상당히 골치 아프기도 한 물권이라 할 수 있어 이 특수한 물권의 성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분묘기지권의 개요 - 분묘기지권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 경우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 단 위의 두 번째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점유된 경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 2023. 9. 14. 지상권의 취득과 소멸, 사용하는 권리와 방식 지상권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지상권의 취득, 소멸에 대한 개요와 지상권을 사용하는 권리와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상권의 취득 - 지상권은 법률행위에 의해 취득하는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땅 위에 지상권을 설정해 두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혹 불상사가 생길까 지상권까지 설정해 놓죠) .. 2023. 9. 13. 경매 시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알아보기 경매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경매 물건에 어떤 권리들이 등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대충 넘긴다면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서도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 권리 확인이 필요할까? ① 참여한 경매 물건이 낙찰이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 등의 권리가 넘어오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등기되어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까지 인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② 이러한 경우에는 낙찰된 금액에다가 인수해야할 권리들의 금액까지 인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부담액이 낙찰가를 훨씬 상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꼭 언제나 권리분석은 대충하면 안 되는.. 2023. 6. 19. 지상권의 효력과 종류와 차이점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곳에 지상권 설정을 은행들이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겁니다. 채권을 설정해 놓았는데도, 지상권 설정을 왜 은행에서 할까? 하고 잘 모를 때는 의아해 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상권 설정이 무엇이며, 설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법정지상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보려합니다. ☆ 지상권의 정의 (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합니다. 또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됨. 수목은 숲을 조성하는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 2022.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