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법과 적용 범위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만으로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특례법으로 제정된 법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임대차 관계에서는 민법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적용되는 인적, 물적 범위와 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법들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적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확인해 봅니다. ① 국민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우리나라 국민 외에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전입신고.. 2024. 8. 14. 임대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요건과 효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최우선 변제금액을 표시해야 되게 공인중개사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사무소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해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래 요건에서 범위가 나옴) - 해당 지역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면, 비록 해당 임대주택에 확정일자가 선순위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 등기를 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에는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2024. 7. 10. 확정일자, 상가와 주택별 알아야 하는 꿀팁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임대차계약 후에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하고 계약서에 방문한 날짜가 찍힌 스탬프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이렇게만 받으면 다 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 상가와 주택별로 알아봅시다. 1. 상가의 확정일자 알아보기 - 임차한 상가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방문한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고 그 계약서에 날짜를 기입해 줌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받는 것을 간과함) - 여기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받는 곳이 주민센터인 것과는 다르게 세무서에서 받는다는 것만 틀릴 뿐 나머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3.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