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3 유치권의 정의와 효력, 소멸에 대한 확인 유치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신축건물을 짓는 도중에 '이곳은 유치권을 행사 중이오니 출입을 금합니다'와 같은 플래카드를 붙인 곳들인데요. 대부분 공사 중에 대금을 지불 못 받는다든가 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곤 하는데, 이런 유치권의 정의와 효력 그리고 소멸은 어떤지 확인해 보죠. 1. 유치권이란? - 이는 타인의 물건(주로 부동산) 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으로 인해 생긴 채권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해서 유치권자는 채권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점유한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 이렇게 유치권은 대금연체 등에 대한 담보물권 형식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악용.. 2023. 11. 14. 경매 시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알아보기 경매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경매 물건에 어떤 권리들이 등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대충 넘긴다면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서도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 권리 확인이 필요할까? ① 참여한 경매 물건이 낙찰이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 등의 권리가 넘어오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등기되어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까지 인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② 이러한 경우에는 낙찰된 금액에다가 인수해야할 권리들의 금액까지 인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부담액이 낙찰가를 훨씬 상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꼭 언제나 권리분석은 대충하면 안 되는.. 2023. 6. 19. 유치권 행사는 어떤 성립조건으로 성사되는 걸까요? 공사를 하는 곳을 지나가거나 할 때 가끔 보이는 유치권 행사 중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는 프랭카드를 보신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공사하다가 대금을 주지 못해서 행사를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유치권 행사는 언제 하게 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유치권 행사는 언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야 행사를 할 수 있게되는지 성립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치권의 정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을 말합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 유치권 행사를 하기위한 채권이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 2022. 12. 23. 이전 1 다음
